비문학(사회)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 : 한국환경사회학회-

● 지문

환경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환경 규제가 있다. 환경 규제는 환경 보전을 위해 각 발생원에 대해서 대기 · 수질 · 토양의 오염 물질 배출과 소음 · 진동 · 악취의 발생을 법이나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를 가하는 기관(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은 대체로 규제의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강제한다.

직접 규제는 사용의 제한이나 금지, 혹은 배출 허용 기준과 같은 설정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정된 처벌을 가하는 형태이다. 규정된 처벌의 종류로는 개선 명령 · 조업 정지 · 사용 중지 등과 같은 행정적 제재와 징역형과 같은 ⓐ신체형이 있다.

직접 규제의 장점은 첫째, ㉠행정 기관은 모든 규제 대상자에게 획일적으로 설정된 기준의 준수 여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둘째, 피규제자는 준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셋째, 규제로 인한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규제는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획일적인 제재가 가해지므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다. ㉡오염의 배출원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오염 배출 기관에 대하여 기준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해야 하므로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과도한 행정력을 필요로 한다. 정해진 기준에 따르기만 하면 되고 그 이상으로 배출량을 낮출 필요가 없으므로 기술 혁신을 통하여 오염 물질 발생,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피규제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간접 규제는 오염원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기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도록 혹은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간접 규제에는 배출 부과금, 예치금, ⓑ배출권 거래 등이 있다.

간접 규제의 장점은 직접 규제가 안고 있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사회 전체적인 오염 방지 비용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오염 배출자가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배출자가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인하는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봉투값이 너무 싸면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반대로 너무 비싸면 불법 투기와 같은 고의적 위반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함으로써 '자연의 자본화'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직접 규제나 간접 규제와 같이 ⓒ행정력을 통해 규제를 하는 경우 비효율성과 ⓓ타율성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정을 개선하고, 오염물질 저감 계획 등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기업과 관할 행정 기관 사이에 저감 대상 오염 물질의 종류, 저감 목표 등 환경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일정한 형식으로 약속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행정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생산 체제뿐만 아니라 경영 체제도 환경 친화적으로 바꾸도록 하여 환경 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 단락의 요지 파악하기

→ 환경 규제의 개념과 방법(해당 기관에서 법규를 만들어 강제함.)

→ 직접 규제의 개념과 종류

→ 직접 규제의 장점과 단점

→ 간접 규제의 개념과 예

→ 간접 규제의 장점과 단점

→ 자율 환경 관리 방식으로의 유도 권유

● 정리하기

▒ 주제 ⇒ 환경 규제의 형태와 바람직한 환경 정책의 방향

▒ 특성

   1) 해제 :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 규제'의 의미와 방법 등을 간략히 밝히고 있는 글이다. 환경 규제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다음, 환경 규제를 그 형태에 따라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로 나누어 각각의 뜻과 예, 장단점 등을 대조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직접 규제나 간접 규제와 같은 행정적 규제의 단점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자율 환경 관리 방식으로의 유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 독해

      * 정부 규제를 제외한 환경 문제 해결 방법 → 정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선호하지만, 그보다 나은 방법도 매우 많다. 그중 한 가지는 소유자들이 자원들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물과 어장, 숲 등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3) 어휘 풀이

      * 오염원 → 환경을 오염시키는 근원지나 근본 원인 또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단체나 사람

      * 배출권 거래 → 온실가스 등의 오염 물질에 대해 정해진 일정량의 배출량을 사고파는 것

● 출제 문항

1. 위 글이 <보기>와 같은 개요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할 때, ㉮~㉲에 포함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강력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② ㉯ : 과도한 행정력이 필요하다.

   ③ ㉰ : 경제적 조치를 기반으로 한다.                      ④ ㉱ : 행정 기관의 통제가 불필요하다.

   ⑤ ㉲ : 자연의 자본화를 초래한다.

2.  직접 규제의 구체적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맥주병이나 음료수병을 반환할 때 공병 보증금을 준다.

   ② 일회용 기저귀의 폐기물 부담금인 개당 1.2원을 생산자가 납부한다.

   ③ 쓰레기 배출자에게 수거 전용 봉투를 구입하게 함으로써 처리 비용을 부담시킨다.

   ④ 자동차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유사 석유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의 사업 등록을 취소한다.

   ⑤ 이동 전화 단말기에 대해 재활용 의무량을 산정하고 생산업자가 폐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수거하게 한다.

3. 위 글을 읽고 난 후, <보기>의 기사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기>의 유해 물질 규제는 위 글에 제시된 간접 규제보다 효율적인 환경 규제라고 볼 수 있어.

   ② <보기>를 통해 전자 제품에 대한 환경 규제가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③ <보기>의 국제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훨씬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

   ④ <보기>의 유해 물질 사용 제한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적 기준의 적용으로 볼 수 있어.

   ⑤ <보기>의 유해 물질 사용 제한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면 비용이 늘어나므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물질의 종류를 줄이도록 유럽 정부와 협상해야 할 거야.

4. ㉠~㉤ 중, <보기>의 자료를 구체적 예로 제시하기에 적절한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5.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 중 접미사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④④②②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