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사회, 경제)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 장하성-

● 지문

시장 경제는 국민 모두가 ⓐ잘살기 위한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선택한, 나라 살림의 운영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에 재계, 정계 그리고 경제 관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시장 경제에 대한 논쟁에서는 마치 시장 경제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왜곡되어 있다. 국민들이 잘살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했는데도 다수의 국민들이 잘사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경제적 강자들의 기득권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만을 가져온다면 국민들은 시장 경제를 버리고 대안적 경제 체제를 찾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중요하다.

시장 경제는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성장을 달성한다. 경쟁의 동기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적 속성에 기인한다. 국민 각자는 모두가 함께 잘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살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 국가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살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 경제를 선택한 것이지만 개개인은 이기적인 동기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 경제는 ㉮개인과 공동의 목적이 서로 상반되는 모순을 갖는 것이 그 본질이다. 그래서 시장 경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소임이 중요하다.

시장 경제에서 국가가 할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 체제를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시장 질서를 세우는 것이며, 셋째는 ㉢경쟁의 결과로 얻어진 성과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시장 경제의 논쟁은 논쟁의 주체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시장 경제를 왜곡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심각하다. 경쟁에서 강자의 위치를 확보한 재벌들은 경쟁 촉진을 주장하면서, 공정 경쟁이나 분배를 말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라고 매도한다. 정치권은 인기 영합의 수단으로, 그리고 일부 노동계는 이기적 동기에서 분배를 주장하면서 분배의 전제가 되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경쟁을 훼손하는 모순된 주장을 한다. 경제 관료들 역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처 이기적인 관점에서 경쟁 촉진과 공정 경쟁 사이에서 줄타기 곡예를 하며 분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금기시한다. 모두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시장 경제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은 원칙적으로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서로 다른 능력이 주어진 천부적인 차이는 물론이고, 물려받은 재산과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출발선에서부터 불공정한 경쟁이 시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창의력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체제이다. 비록 출발선은 다를지라도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성공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 경쟁이 중요하다.

또한 경쟁은 분배의 공평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경쟁의 결과는 경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지 승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경쟁의 결과로 승자에 의해서 독점된다면 국민들은 경쟁에의 참여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쟁에 참여한 모두에게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단락의 요지 파악하기

→ 시장경제 유지를 위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의 중요성

→ 시장경제에서 국가 소임(시장경제의 모순성을 조절하는 역할)의 중요성

→ 시장경제에서의 국가의 소임

→ 경제 주체들의 이해 관계에 따른 시장 경제 상황의 왜곡

→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시장 경제 유지를 위한 조건 강조)

→ 공평한 분배의 중요성(시장 경제 유지를 위한 조건 강조)

● 정리하기

▒ 주제 ⇒ 시장 경제에서의 국가의 소임

▒ 특성

   1) 해제 : 글쓴이는 시장 경제의 개념을 밝히고 시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경쟁을 유도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시장 질서를 세우며 성과의 공평한 분배를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장 경제에서는 공정한 경쟁도 공평한 분배도 보장되지 않지만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공정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며, 경쟁의 결과가 승자에 의해서 독점되지 않도록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독해 확장

      * 작은 정부와 큰 정부 → 자유주의 고전 경제학에서 '작은 정부'는 국가의 공권력을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만 국한시켜 국가 전체의 부를 자연적인 조화에 맡기자는 것이었다. 19세기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 경제적 자유주의를 옹호했던 야경 국가가 대표적인 작은 정부의 예이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민간의 자연적 · 자주적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를테면 국민 복지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의 역할은 점차 커졌다. 1930년대의 세계적인 대공황을 계기로 정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큰 정부'가 나타나게 된 것인데, 큰 정부란 기능과 구조 및 예산이 팽창한 정부를 말한다. 이는 민간 경제에 대한 정부 간섭의 배제 및 감축 관리를 지향하는 '작은 정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행정 국가 및 복지 국가의 정부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큰 정부가 민간 부문을 통제하면서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20세기 후반에 들어 다시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가 등장하게 되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을 증대시켜 사회 복지를 확대하고 경기를 자극하는 '큰 정부'와 사회 복지 사업, 교육 등을 개인의 노력에 맡기고 그것에 관련되는 지출을 줄임과 동시에 세금을 경감하여 민간의 활력을 높인다는 '작은 정부'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3) 어휘 풀이

      * 시장 경제 → 시장 외부 혹은 정부가 시장의 경제소비, 공급,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경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체제

      * 기득권 →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법률상의 권리

      * 반시장적 → 시장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외부 혹은 정부가 개입하여 조정하는 것

● 출제 문항

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시장 경제에서는 인간의 이기적 동기에 따라 경쟁이 이루어진다.

   ② 시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중요하다.

   ③ 시장 경제에서는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국가가 조정해야 한다.

   ④ 시장 경제 체제에서의 경쟁은 원칙적으로 분배의 공평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⑤ 시장 경제에서 경제적 강자들은 경쟁의 공정성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한다.

2.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① 여성 단체가 직장 여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남성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 농수산업의 보호와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농수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수입상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③ 지역 주민들이 안전을 위해 가로등과 CCTV의 증설을 행정 단체에 요구하고 있으나, 시민 단체들이

             개인 인권 침해를 근거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④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대학에 교수의 증원을 요구함에 따라 대학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수용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이다.

   ⑤ 정부는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을 내는 개인이나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시민들은 사회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 전가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3. <보기>의 기사를 접한 후, 위 글의 글쓴이가 보일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① 기업에서 과학 기술 정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해.

   ② 정부에서는 빈곤층 감소를 이루기 위해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펴야 해.

   ③ 경쟁은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과학계의 불균형 성장 역시 불가피한 현상이야.

   ④ 과학 기술은 경쟁이 그 분야의 생리이므로 경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

   ⑤ 정부에서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경쟁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해.

4. 위 글의 논지에 따를 때 ㉠, ㉡, ㉢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 없이도 ㉢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과 ㉢이 이루어지면 ㉠은 저절로 형성된다.

   ③ ㉢을 이루려면 ㉠이 아닌 ㉡을 선택해야 한다.

   ④ ㉠은 ㉡과 ㉢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과 ㉡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이루어질 수 있다.

5. <보기>는 ⓐ의 띄어쓰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어젯밤에 아파 일을 하나도 못했다.                      ② 그는 시장판에서 소문이 난 맨꽁무니였다.

   ③ 나이가 어리다고 얕보았다가는 큰코다친다.          ④ 그는 그녀를 뱀눈으로 잠시 노려보고는 사라졌다.

   ⑤ 사실 그에게 미안한 마음은 쥐꼬리만큼도 안 든다.

<정답> ⑤②⑤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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