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1.

법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해석'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해석'이라는 단어는 영어나 프랑스어 같은 외국어 또는 암호문 등과 같이 의미를 잘 알 수 없는 글을 쉽게 풀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법도 일종의 암호처럼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해석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2.

어떤 의미에서는 위의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것은 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법을 만들려면 법의 목록은 무한정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서 이 규정들을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하려면 그 법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추상적인 법규범을 현실의 여러 상황에 융통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다시 생각하여 의미를 확정하는 과정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3.

법 해석이 처음 시작되던 시기에는 법 자체를 절대적이고 완전무결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법조문 자체의 내용에 따라 충실하게 해석하고 판단하려 했다고 합니다. 법조문대로 판결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법을 그대로 따르게 되고 법치주의가 강력하게 실현되었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사회적 상식과 동떨어진 엉뚱한 판결이 나오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법을 해석할 때에는 법조문뿐만 아니라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이념도 고려하고 있으며, 법규범과 현실 사회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많은 법조인들과 법학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법 해석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만약, 법을 해석한 결과가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석' 이라는 의미로 '유권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운전자는 안전띠를 매어야 한다."라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단속을 하는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하여,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안전벨트가 없으므로 단속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방침을 세운다면, 경찰이 법을 '해석'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실제로 자동차 운전자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유권해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은 그 해석 주체에 따라 '입법해석', '행정해석', '사법해석' 으로 나누어집니다.

5.

그러면 '유권해석'의 반대는 권한이 없는 해석, 즉 '무권해석'이 되겠지요? 물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구속력이 없이 해석하는 것은 주로 학문적 입장에서 법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학리해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학리해석은 학문적 접근을 통해 유권해석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으므로, 비록 구속력이 없더라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학리해석에는 크게 법조한 자체의 의미를 확정하는 '문리해석'과 법 전체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논리해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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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모든 상황에 대응하는 법이 준비되어 있을 리 없으므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마땅히 적용할 만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급한 대로 비슷한 부품을 가져다 끼워 쓰는 것처럼 이 사건과 가장 유사한 사항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유추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많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핵심적인 부품을 그런 식으로 메우면 오히려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절대로 유추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형법입니다. 형법에 나와 있지 않은 행위로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유추해석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2015년 3월 사설모의고사(대성), 국어B 독서 영역 ‘사회’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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