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문

1.

홉스는 정치 사회의 형성을 인간의 본성과 연관시켜 생각했다. 그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말하며 왜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지를 인간의 본성에서 찾고 있다. 자연은 인간에게 '능력의 평등'을 선사했다. 최약자라도 최강자에 대항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나 지혜 등을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능력의 평등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제한된 자원 속에서의 경쟁,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확신, 명예의 추구 등으로 인해 그들은 상호 경쟁을 하게 되고, 이는 상호 파괴로 이어져 계속되는 공포와 죽음의 위협이 가득한 전쟁 상태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홉스는 생존을 위해 본성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행동을 자연 상태에서의 권리, 즉 자연권이라고 불렀다. 홉스의 정의에 의하면 자연권이란 '각자가 자신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힘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말은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이 지극히 정상적이며 결코 부도덕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도덕'이나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기 보존은 천부적인 자연권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 상태 속에서 개인은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제한 없이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호 불신과 불안이 발생한다. 이로 인한 죽음의 공포는 누구에게도 안전을 담보해 주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인간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또 다른 측면인 합리적 이성의 요구에 의해 평화를 추구하게 된다. 이성은 평화의 조항을 이끌어 내고, 인간은 자발적 동의를 통해서 이 조항을 승낙함으로써 자연법이 성립하는 것이다.

3.

앞에서 언급한 '평화의 추구'가 제1 자연법의 개념인데, 이 상황 속에서는 여전히 개인이 '자연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평화가 실질적으로 담보되지 못한다. 따라서 제2 자연법을 통해서 개인은 '자연권'을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상호 표기의 확신이 없을 경우 자연권을 포기한 사람만이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최고 주권자의 존재를 설정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약속하는 권위체에 권리를 양도하게 된다. 이를 계약이라 부르며, 이 과정을 통해서 개인은 평화의 대가로 복종과 의무를 떠맡고 주권자의 실정법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고 주권자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절차가 진행되었고 다수의 의지를 부여받은 국가는 주권을 가진 최고의 권위체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 2014년 5월 사설모의평가(중앙), 국어A 독서 영역 ‘인문’지문

◆ 개요 : 남경태, 『홉스의 자연법과 국가의 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