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경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혀 무역을 하지 않고 있다면, 국내 가격은 국내 공급과 국내 수요를 일치시키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게 되면 국내 가격은 세계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인 국제 가격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국제 무역은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소랜드라는 가상의 나라의 철강 시장을 예로 들어 이를 살펴보자.

만약 국제 철강 가격이 이소랜드의 국내 철강 가격보다 높다면, 이소랜드는 철강 수출국이 될 것이다. 이소랜드의 철강 생산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철강을 판매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무역에 의한 이득과 손실은 어떻게 나타날까? 이를 따져 보기 위해서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서 소비자 잉여란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하고자 했던 가격과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 사이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다. 가령, 김밥 한 줄의 가격이 1,000원이라 할 때, 김밥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김밥 한 줄의 소비에 대해 갑은 1,500원, 을은 800원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김밥을 한 줄 이상 구입하고, 을은 한 줄도 구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나아가 갑이 두 번째 김밥에 대해서는 1,300원, 세 번째 김밥에 대해서는 700원의 가치를 부여한다면, 갑은 김밥을 두 줄 구입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갑이 얻는 이득은 "(1,500원 - 1,000원) + (1,300원 - 1,000원) = 800원"이다. 이러한 이득이 소비자 잉여인데, 수요 곡선을 이용하면 소비자 잉여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 잉여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생산자 잉여가 있다.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어떤 상품의 시장 거래를 통해 실제로 받는 금액과 그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받으려고 했던 금액 사이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는데, 공급 곡선을 이용하면 생산자 잉여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그림>

그러면, 이소랜드에서 철강을 수출하면 이소랜드의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될까? 무역이 시작되기 전의 국내 가격은 국내 공급과 국내 수요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림>에서 수요 곡선과 무역 이전 균형 가격 사이의 면적인 소비자 잉여는 A + B이고, 공급 곡선과 무역 이전 균형 가격 사이의 면적인 생산자 잉여는 C이다. 따라서 무역이 없는 경우의 총잉여는 A + B + C이다. 무역이 개시되면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 수준으로 상승한다. 소비자 잉여는 A, 생산자 잉여는 B + C + D가 되고, 총 잉여는 두 면적의 합인 A + B + C + D가 된다. 결국 공급자들은 생산자 잉여 증가분인 B + D만큼 이득을 보고, 수요자들은 소비자 잉여 감소분인 B만큼 손실을 입는다. 그런데 공급자들이 얻는 추가적인 잉여가 수요자들이 상실하는 잉여보다 많기 때문에 이소랜드의 총 잉여는 D만큼 증가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소랜드가 철강 시장을 개방한다면 철강을 수출하든지 혹은 수입하든지 얻는 자와 잃는 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지 득을 보는 사람들의 이득이 손해를 입는 사람들의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자유 무역이 이로울 수 있는 것이다.

◆ 2013년 8월 사설모의고사(비상), 국어B 독서 영역 '사회' 지문

◆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