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의회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소수의 이익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국민의 입장보다 이익 집단의 입장을 우선시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경우 입법 과정에서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입법을 산출하게 된다. 이렇게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입법 행위를 '소수의 횡포'라고 한다.

그렇다면 대의제를 기본 원리로 하는 의회에서 소수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입법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이유는 대다수의 국민이 제출된 법률안의 내용뿐 아니라 법률안의 심의 과정을 잘 알지 못하고, 또한 입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행동을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거래 비용' 개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입법의 내용을 알기 위하여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정보 비용'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리고 조직화된 행동을 취하기 위하여 조직을 갖추고 조직적인 행동을 취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조직 비용'이라고 부르자. 일반 국민들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안의 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는 있으나 그 이해관계의 정도가 약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이 진행되는 경과나 그 입법의 내용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드는 정보 비용이나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행동을 취하는 데 필요한 조직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이익 집단은 자신들의 이해와 직접적이고 중대한 관련이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문제의 법률안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그 법률안의 심의 과정에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조직적인 행동을 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려 할 것이다.

'소수의 횡포'는 대개 특정 입법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편익이 일반 국민에게 널리 확산되는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동질적인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에게 집중적으로 귀착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즉 편익은 특정의 이익 집단 등 소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집중되고 그 비용은 다수에게 널리 분산되는 입법안이 있을 경우, 국민 다수의 저항은 미미한 반면에 해당 이익 집단들은 이 입법안의 통과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이로 인해 결국 '소수의 횡포'에 의해 소수가 얻게 되는 편익의 합계는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합계를 초과하게 된다.

◆ 2013년 5월 사설모의고사(중앙 유웨이), 국어A 독서 영역 '사회' 지문

◆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