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사회의 가치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분배의 평등은 실현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사회의 가치는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까?

미국의 존 롤스는 1971년에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 한 사회에서 모든 개인이 완전하게 평등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사회 정의에 대해 피력했다. 그의 정의론은 사회 구성원 간 이익의 충돌을 제도적 원리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롤스는 근대의 사회 계약론을 변형하여 끌어들였다.

롤스는 다음과 같은 가상 실험을 제안했다. 먼저,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사회를 지배하는 공정한 법칙을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모였다고 가정한다. 즉, 어느 누구도 자기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그 사회에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이다. 롤스는 이 상태를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원초적 상태'라고 명명했다. 이 원초적 상태에서 사람들은 정당한 사회적 규칙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 합의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이기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맺게 되는 계약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원리를 담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상위층에 속할지, 중간층일지, 하위층일지 모를 때 어떤 분배 방식이 정당하다고 생각할까? 롤스는 원초적 상태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극빈층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를 가장 우려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여기에서 롤스는 극빈층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이 공공 정책의 목표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공리주의에서처럼 모든 사람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 효용을 근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롤스는 이를 '최소 극대화 기준'이라고 부른다. 최소 극대화 기준에서는 극빈층의 복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분배의 형평을 추구하는 정책이 정당화된다. 예컨대 부자의 소득 일부를 극빈층에 떼어 주면 극빈층의 복지는 증진될 것이다. 그러나 롤스는 완전히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정부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소득을 균등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면 사람들의 노동 의욕이 저하되고 사회 전체의 총소득도 점차 감소해 극빈층의 복지 수준은 오히려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 극대화 기준에서는 소득의 불균등을 용인한다.

가상 실험을 통해 롤스가 얻은 것은 '정의의 원칙'이다. 모두 같은 입장에 있고 아무도 자신의 사적 이익에 유리한 원칙을 세울 수 없다면 공정한 합의와 협상의 결과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정의의 원칙 아래 사회 제도를 만든다면 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

◆ 2013년 10월 사설모의고사(중앙), 국어A 독서 영역 '사회' 지문

◆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