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사회)          -2010학년도 수능시험-

● 지문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과 조직 등을 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 결합'이라고 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속한 사회에는 간혹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령, 시장 점유율이 각각 30%와 40%인 경쟁 기업들이 결합하여 70%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 경쟁이 제한되어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과 소비자에게 끼칠 ㉢폐해를 가려내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심사는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는 해당 기업 간에 단일 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가 ㉣관건이다. 예컨대 주식 취득을 통한 결합의 경우, 취득 기업이 피취득 기업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합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심사도 종료된다.

반면에 결합이 성립된다면 정부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획정함으로써, 그 결합이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수평 결합인지,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 간의 수직 결합인지, 이 두 결합 형태가 아니면서 특별한 관련이 없는 기업 간의 혼합 결합인지를 규명하게 된다. 문제는 어떻게 시장을 획정할 것인지인데, 대개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이 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품으로 옮겨 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 상품들은 서로에 대해 대체재, 즉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줄 수 있는 상품에 가까워진다. 이 경우 생산자들이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일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설령 그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결합의 장점이나 불가피성에 관해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비로소 시정 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단락의 요지 파악하기

→ '기업 결합'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개입

→ 기업 결합의 심사 과정① -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 확인

→ 기업 결합의 심사 과정② - 시장의 범위 획정

→ 기업 결합의 심사 과정③ - 시장의 경쟁 제한 여부 판단

● 정리하기

▒ 주제 → 기업 결합의 심사 과정

▒ 특성

   1) 해제 : 이 글은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고 역기능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 결합을 심사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소개하고 있다. 기업 결합의 심사 과정은 먼저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기업 결합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획정한 다음,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기업 결합의 성격을 수평 결합, 수직 결합, 혼합 결합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구체적 진술로 상세화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2) 독해 : 이 글은 기업 결합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정부의 심사 과정이 중심 내용이다. 따라서 기업 결합의 역기능은 어떤 것이 있고, 기업 결합의 심사 과정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독해를 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 결합에는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도 주목해야 한다.

   3) 어휘 풀이

      * 지분 → 공유물이나 공유 재산 따위에서, 공유자 각자가 소유하는 몫. 또는 그런 비율

      * 대체재 → 서로 대신 쓸 수 있는 관계에 있는 두 가지의 재화. 쌀과 밀가루, 만년필과 연필, 버터와 마가린 따위이다.

● 출제 문항

1. 위 글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집필 의도의 파악>

   ①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는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② 기업 결합으로 얻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기업 결합을 통한 기업의 확장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기업 활동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는 소비자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⑤ 기업 결합의 순기능을 살리되 그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신중히 가려내야 한다.

2. 위 글에 나타난 기업 결합의 심사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3점]

 <세부 정보의 확인>

                                                                                 ↓

                                                                             예 ↓

                                                                                 ↓

                                                                                 ↓

                                                                              예↓

                                                                        아니요↓

                    ⓐ                                   ⓑ                    ⓒ

   ① A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대체재 존재    - 경쟁 제한

   ② A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항변의 타당성 - 경쟁 제한

   ③ B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경쟁 제한       - 항변의 타당성

   ④ B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대체재 존재    - 항변의 타당성

   ⑤ B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항변의 타당성 - 경쟁 제한

3. <보기>는 어느 지역의 4가지 음료수 A~D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조사한 결과이다.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반응은?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① A의 소비자들은 B보다 C를 대체재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는군.

   ② B와 동일시장으로 획정될 가능성이 가장 큰 상품은 A이군.

   ③ C의 가격 인상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상품은 B이군.

   ④ A 생산 회사와 D 생산 회사가 결합한다면 수평 결합으로 볼 가능성이 크군.

   ⑤ C 생산 회사와 D 생산 회사가 결합한다면 혼합 결합으로 볼 가능성이 크군.

4. ㉠~㉤의 사전적 뜻풀이가 잘못된 것은?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① ㉠ : 사라져 없어지게 함.

   ② ㉡ :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함.

   ③ ㉢ : 폐단으로 생기는 해

   ④ ㉣ : 어떤 사물이나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

   ⑤ ㉤ : 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정함.

<정답> ⑤③②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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