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사회)          -2008학년도 수능시험-

● 지문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을 곱한 11억 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불릴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분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사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단락의 요지 파악하기

→ 할인율의 개념과 기능

→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그에 대한 이견(異見)

→ 사회적 할인율 결정과 관련된 두 가지 주장 소개 - 시장 이자율과 민간 자본의 수익률

→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회적 할인율

 

● 정리하기

주제 ⇒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특성

   1) 해제 :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하기 위한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글쓴이는 일반적 개념인 할인율과 사회적 공공 부문에서의 사회적 할인율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과 같은 민간 부문에서 사용되는 요소들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을 소개한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의 문제점으로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의 성격이 같을 수 있는가, 단기적이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의 논리가 장기적 성격이 강한 공공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할인율은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독해 : 이 글은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 적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의 개념에 대한 설명과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 제기되는 대안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이 대안의 문제점을 설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할인율이 먼 미래를 내다보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단순히 소개하고 있는 것과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지 구분하여 주제를 파악하도록 한다.

   3) 어휘 풀이

      * 환산 → 어떤 단위나 척도로 된 것을 다른 단위나 척도로 고쳐서 헤아림.

 

● 출제 문항

1. 위 글의 글쓴이가 상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 정보의 확인>

   ① 시장 이자율과 사회적 할인율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② 자본 시장에서 미래 세대의 몫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③ 사회적 할인율이 민간 자본의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④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가?

   ⑤ 공공 부문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가?

 

2. ㉠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전제의 추리>

   ① 민간 투자도 공익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투자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③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는 동등한 투자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정부는 민간 기업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 부문을 보완해야 한다.

 

3. 위 글로 보아 <보기>의 ⓐ에 대한 판단으로 타당한 것은?       <구체적 상황에 적용>

<보기>

한 개발 업체가 어느 지역의 자연 환경을 개발하여 놀이동산을 건설하려고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연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여 놀이동산의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시하여 찬성하는 사람들로 갈리어 있다. 그래서 개발 업체와 지역 주민들은 ⓐ놀이동산으로부터 장기간 파급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이익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계산해 보기로 하였다.

   ①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주민들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②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③ 개발 업체는 놀이동산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④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⑤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되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정답> ④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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